의뢰인은 갑질 신고를 받아 징계권자로부터 감봉 1월이라는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다른 직원에게 비하 발언을 하고 다른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특정 직원에게 언성을 높여 말하는 등 비인격적인 대우를 하였다는 이유로 품위유지 의무 이유로 징계를 내린 것입니다.

_2. 의뢰인 요구사항(사건쟁점)_

의뢰인은 사실관계가 다소 과장되어 있어 너무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경징계인 감봉 1월을 받아 소청을 해도 승소할 실익이 있을지 염려되어 소청을 해야 할지 망설였지만, 너무 억울한 마음을 풀 길이 없어 소청을 하기로 결심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홀로 소청을 진행하는 것이 다소 부담되어, 징계 소청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고 싶어 저희 대세를 찾아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_3. 해결방법_

저희 대세는 본 사건을 징계 소청을 전문으로 하는 행정 전문 변호사 박천사, 김용운 변호사님을 담당으로 지정하여 대응하였습니다.

소청인께서 가장 억울해 하는 부분은 사실관계가 다소 과장되어 있는 점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인 상황과 당시 대화의 맥락을 설명하여 징계권자가 사실관계를 오인한 부분이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여전히 소청인의 비위사실이 인정되고 징계행위에 해당된다고 보더라도, 그 비위의 정도, 고의성, 그동안 근무경력, 포상경력 등을 고려하여 징계 수위가 감경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청심사를 대응하기 위하여 예상 질문을 만들어 답변 내용을 정리하고,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을 공유하는 등 함께 준비해 나갔습니다.

_4. 최종결과_

이렇게 대세의 전문성과 경험·노하우를 동원하여 도와드린 결과, 소청심사위원회는 한 단계 감경한 '견책'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번 징계를 받은 것 차제가 억울한 마음이 크지만, 감봉에서 견책으로 감경되어 다행이라고 마음을 쓸어내리셨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많은 것을 배웠고, 변호사님들의 노력 덕분에 좋은 결과를 받게 되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