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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란?일종의 행정심판 제도이며, 공무원의 징계처분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를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공무원의 징계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반드시 '소청심사'부터 거쳐야 합니다.
만약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소청심사를 제기하지 않거나 소청심사를 건너뛰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진행할 경우, '각하'라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징계 진행 절차
불복방법
주요성공사례징계의결요구서를 받은 의뢰인의 다급한 요청이 있어 비대면으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현재 급한 공무 중이라 방문이 어렵다고 말씀하셔 전화상담으로 계속 진행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박천사의뢰인 회사는 제조업체로 조달청 나라장터 조달등록 및 입찰참여를 위해 '직접생산 확인 증명'을 받고 조달청과는 제3자(수요기관)를 위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물건을 납품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직접생산을 위반하였는지 조사를 받게 되면서 조달청으로부터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중지하는 조치를 당했습니다. 이후 최종적으로 구 판로지원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 취소 및 직접생산확인신청제한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김용운의뢰인은 천안에서 오랜 기간 식당을 운영해왔는데, 자정이 넘은 시간 청소년들이 성인인척 하고 방문하여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고, 식당의 종업원은 이들을 성인으로 생각하여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고 술을 제공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박천사의뢰인은 당시 사귀던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고, 그 동영상을 친구에게 공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박천사공무원징계 · 행정소송 고민은 두고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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