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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소청심사 인용률은 얼마나 되나요?

    소청심사 제도의 인용률은 소청심사기관마다 차이가 있고, 사건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수치는 통계에 불과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의 경우, 2014년~2018년 평균 34.6% 이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경우, 2014년~2018년 평균 36.5% 이고,
    서울, 경기도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2016년~2020년 30~33% 이고,
    그 외 지방소청심사위원회의 경우, 2016년~2020년 47~53%입니다.

  • 징계혐의를 인정해야 하나요?

    징계조사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사단계에서 본인의 비위사실을 100% 알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조사팀이 가지고 있는 증거들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깜깜이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위사실을 인정할지 여부는 매우 신중하게 결졍해야 합니다.

    비위사실을 인정했다가 나중에 부인하는 것은 비위사실을 부인하였다가 나중에 인정하는 것보다 경험칙상 인정되기 더 어렵고, 결과적으로 치명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중한 결정을 요합니다.

  • 징계 조사 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나요?

    조사 직후 작성된 문답서에 마지막으로 직접 서명날인을 해야 하는데, 서명날인하기 전 반드시 조사내용이 제대로 담겨져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문답서는 유력한 증거로 활용되기 때문에, 심신이 피곤하고 힘들더라도 그 자리에서 꼭 자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 징계 절차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행정절차법상 당사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는 당사자 등을 위하여 행정절차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6두 33339 판결)에 따르면,

    징계와 같은 불이익처분절차에서 징계심의대상자에게 변호사를 통한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고, 선임된 변호사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은 방어권 행사의 본질이라고 하였습니다.

    만약 징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선임한 변호사의 출석을 거부한다면, 이는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징계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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