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행정사무관으로 동료 피해자에게 술자리에서 다른 직원의 사진 등을 보여주며 외모 평가를 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주었고, 사적인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단어를 사용하여 성적 모멸감을 주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로부터 진정 신고를 받은 ***장관은 성고충 사건 조사를 실시하였고,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징계 필요성은 있는지 등을 최종 판단하기 위하여 성고충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_2. 의뢰인 요구사항(사건쟁점)_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에 대하여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지만, 실제로 피해자와 술자리에 있었던 일, 사적인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었기에 대부분 혐의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약 3차례에 걸쳐 조사가 진행되었고, 자신을 범죄자 취급하듯 이루어진 조사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고 토로하였습니다.

되도록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징계 권고 결정이 내려지지 않기를 하는 바람이 컸기에 저희 대세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_3. 해결방법_

법무법인 대세 담당 변호사 박천사는 성고충심의위원회에 의뢰인의 입장이 오해 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언행이 다른 성희롱 사건에 비하여 비난 가능성이 낮은 수준임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앞으로 철저히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거듭 약속하였습니다.

이후 진행된 성고충심의위원회에도 의뢰인과 동행하여 의뢰인이 위원들의 날카로운 질문에 일일이 대응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최후 진술을 통해 의뢰인의 입장과 반성의지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_4. 최종결과_

저희 대세가 진심을 다해 의뢰인을 대변한 결과, 의뢰인에 대하여 '경고 조치(징계 없음)'라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의뢰인은 그동안 징계를 받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상당한 심적 고통을 느꼈는데, 경고 조치로 징계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결과에 크게 안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