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충북 **군에서 지방직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업무 과중으로 인한 부담, 직무 수행 중 얻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해 증상으로 사직(의원면직)을 고민하던 중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고심 끝에 소속과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며칠 후 가족들과 상의 끝에 마음을 고쳐먹고 사직 의사를 철회하였습니다.

몇 차례에 걸쳐 사직 의사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군에서는 이러한 의뢰인의 의사를 철저히 무시하고 의원면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_2. 의뢰인 요구사항(사건쟁점)_

의뢰인은 자신이 억울하게 의원면직을 당했다며, 빨리 공무원 신분을 되찾고 싶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의원면직 처분을 받고 약 2년 만에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문제는 그 사이 불복절차인 소청심사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의뢰인은 '의원면직 취소소송'을 할 수 없게 되었고, 대신 '의원면직 무효확인 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뿐 아니라, 그 결과 의원면직 처분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부분까지 모두 입증해야 하므로, 소송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사정 때문에 여러 군데 상담을 받았지만, 유의미한 상담을 받지 못하던 중 저희 대세 박천사 변호사와 상담을 받고 본 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_3. 해결방법_

법무법인 대세 담당 변호사 박천사는 우선 소청심사부터 진행하며 불복절차를 시작하였습니다.

물론 소청심사 결과, '기각' 결정을 받았지만, 이미 예상했던 결과였기 때문에 여기에 포기하지 않고 곧바로 '의원면직처분 무효확인 소송(행정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의원면직 처분이 내려지는 과정을 상세히 밝히기 위해, 증인신문이 불가피하였습니다.

이에 **군 소속 직원 4명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증인신문을 진행하여 의원면직을 철회하는 과정에서 숨겨진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증인신문 결과, **군 소속 직원들의 증언에 뭔가 석연치 않은 점들이 있었고, 이들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니, 의원면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조리한 처리 과정이 드러났습니다.

_4. 최종결과_

법무법인 대세의 끈질긴 노력 끝에 법원은 피고 **군의 의원면직 처분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임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소청심사부터 1심 행정소송 판결까지 무려 2년 가까이 진행되었는데, 그 사이 지치고 힘든 상황에서도 희망의 불씨를 끄지 않고 노력한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3년 만에 공무원 신분을 되찾을 수 있었고, 의뢰인의 가족 모두 저희 대세의 서비스에 크게 감동하며, 감사의 표시를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