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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대세 전문변호사들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 입니다.

카테고리 징계
제목 지방공무원, 감사원 조사 '무혐의' 방어





_1. 갈등모습(주장사항)_


의뢰인은 공무 중에 보복성 민원을 받게 되었고, 그 결과 감사원 조사를 받게 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보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병원, 의료기관의 특정 전문의약품 사용 관련 관리·감독 업무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상급기관의 지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해당 병원이 그 행정처리가 부당하다며 해당 공무원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감사원 조사를 받는 것이 심히 두려웠고, 만에 하나 나쁜 결과가 나올까 봐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_2. 의뢰인 요구사항_


의뢰인께서는 자신이 처리한 방법이나 결과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상급기관의 지침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사원 조사를 받게 되어 억울하지만, 혹여나 좋지 않은 결과로 징계를 받을까 심히 염려하였습니다. 이에 자신의 억울한 부분을 적극 소명해 주고,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직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을 강조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_3. 해결방법_


법무법인 대세 징계전문 박천사 변호사가 상담을 진행하였을 때에도 특별히 의뢰인께서 업무 수행 중 위법하게 업무처리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천사 변호사는 공무원인 의뢰인께서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실에 강한 믿음이 생겼고, 적극 도와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조사 및 행정처리를 하는 모든 과정에서 법령과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둘째, 상급기관의 지시와 지침에 따라 업무 수행한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보건복지부의 지휘 및 감독하에 고발조치를 한 사실로 볼 때,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셋째, 공무원은 범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고발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직무상 고발 의무를 적법하게 수행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함을 설명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의 진심을 담아 법과 규정에 따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공무원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면서 국민 제보의 내용이 매우 악의적이고 보복성에 기초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에 대한 의심을 거두어주시길 호소하였습니다.



_4. 최종결과_


감사원은 해당 사건에 대하여 '위법 부당한 사항이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자체 종결하였습니다.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였음에도 보복성 민원으로 감사원 조사를 받게 된 경우, 적극 방어하여 '혐의 없음' 판단을 받은 사례입니다. 적극적인 반박과 법률적 대응을 통해 억울함을 해소한 케이스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보호받을 수 있음을 보여줬던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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