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조사는 비공개로 진행돼 비위 사실과 증거를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비위사실 인정 여부는 신중히 결정해야 하며, 인정 후 번복은 신뢰를 잃어 치명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사 직후 작성된 문답서에 마지막을 직접 서명날인을 해야 하는데, 서명날인하기 전 반드시 조사내용이 제대로 담겨져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문답서는 유력한 증거로 활용되기 때문에, 심신이 피곤하고 힘들더라도 그 자리에서 꼭 자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절차법상 당사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는 당사자 등을 위하여 행정절차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변호사는 서류 제출, 의견진술, 징계위원회 참석 등 다양한 조력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즉시상담받기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징계 기록 보유 기간 동안 승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 제도의 인용률은 소청심사기관마다 차이가 있고, 사건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수치는 통계에 불과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의 경우, 2014년~2018년 평균 34.6% 이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경우, 2014년~2018년 평균 36.5% 이고, 서울, 경기도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2016년~2020년 30~33% 이고, 그 외 지방소청심사위원회의 경우, 2016년~2020년 47~53%입니다.

소청심사 절차는 통상적으로 60일 이내에 심사 결과가 나오며, 필요에 따라 30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소청심사위원뢰는 독립성을 가진 위원들로 구성되며, 공정한 심사를 위해 징계 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인사들이 참여합니다.

소청심사위원뢰는 독립성을 가진 위원들로 구성되며, 공정한 심사를 위해 징계 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인사들이 참여합니다.

사건의 복잡성이나 법원의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보통 행정소송의 경우 8~9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주요 쟁점은 징계처분의 적법성과 비례성 여부로, 처분이 합리적인 근거와 적정 수준을 유지했는지 판단합니다. 징계 관련 행정소송의 경우, 소처임사와 다르게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을 뿐, 징계처분의 감경을 구할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 청구만으로는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이를 중단하려면 행정심판위원회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위원회는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긴급성이 인정되면 직권이나 신청에 따라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은 행정심판 재결에 불복할 의사가 있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심판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청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가속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재결이 있으면 피청구인인 행정청은 재결의 내용에 따라 처분을 취소 내지 변경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해 불복이 있는 사람은 원처분 또는 재결(재결 자체의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 청구를, 행정소송은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행정심판은 소송보다 절차가 간소하며 비용이 적게 들고, 비교적 신속히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대리인(변호사, 법률대리인)도 청구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 스스로 처분을 다시 심리해 행정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으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구제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법원의 재판 절차입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집행정지신청만을 먼저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행정소송에서 집행정지의 요건으로 정지대상의 처분이 존재해야 하며, 본안 소송이 적법하게 계속 중이어야 하므로 본안 소제기 후에 본안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신청하거나 본안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