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장 브라우저 안내

이 웹사이트는 Internet Explorer 9 버전 이상에서만 이용 가능합니다.
편리한 사이트 이용을 위하여 최신 브라우저로 업그레이드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사례

대세 전문변호사들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 입니다.

카테고리 징계
제목 공공기관 직원, 성희롱 피해자 인정





_1. 갈등모습(주장사항)_


남성인 의뢰인은 여성 동료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 괴롭힘을 당해 왔습니다.



최근 동료가 먼저 의뢰인의 성희롱 행위를 주장하며 진정민원을 넣었고, 평소 동료로부터 당한 게 더 많다고 생각했던 의뢰인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하였습니다.



특히 선배인 자신의 외모를 지적하거나 비하하는 언행이 수시로 있었고, 업무 중에 불러내 음란한 동영상을 보여주는 등 부적절한 행위가 연속되었습니다.



의뢰인 말에 따르면, 동료가 10번 하면 자신의 1~2번일 정도로 그 횟수에 차이가 크고 후배가 한 성희롱 행위의 정도도 더 심하였는데, 자신만 이렇게 성희롱 가해자로 인정되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는 심정이었습니다.



이에 남성인 의뢰인도 동료의 성희롱 행위를 공개하고 진정민원을 넣기로 하였습니다.



_2. 의뢰인 요구사항_


의뢰인께서는 본인이 남성이고 가해자는 여성인 점, 본인이 가해자보다 선배인 점이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우려하였습니다.



이렇듯 남성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 대응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해 남녀 차별 금지 원칙, 성희롱 피해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대응해 나갔습니다.



_3. 해결방법_


우선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성희롱 피해 증거로서 성희롱 발언을 확인할 수 있는 카카오톡 메시지, 녹취파일 등을 제출하여 객관적인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더불어 피해자가 성희롱을 당한 순간마다 함께 있었던 동료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이를 사실 확인서 형식의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희롱에 있어 남녀 차별이 없어야 하며, 성희롱은 남녀 불문하고 발생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남성 성희롱 피해자로서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성희롱 피해의 심각성을 강조하였습니다.



현재 의뢰인도 성희롱 가해자로 지목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러한 사실이 본인의 성희롱 피해 사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함을 강조하며 객관적인 증거에 입각하여 철저한 심의를 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_4. 최종결과_


사내 성고충심의위원회는 의뢰인의 성희롱 피해 사건에 대하여 '성희롱 해당'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불어 성희롱 피해자로서 '치료비 지원 및 유급휴가'의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후배이자 여성인 가해자의 행위가 성희롱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처럼 성희롱 행위는 남녀 관계없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지면 얼마든지 인정될 수 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남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불리한 결과가 나올까 걱정하였지만, 변호사님께서 상담 때부터 용기를 주었고 그 과정에서 큰 도움을 주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억울한 마음이 조금은 해소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공무원징계 · 행정소송 고민은 두고 가세요.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있는 저희 대세가 해결하겠습니다.

상담신청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