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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대세 전문변호사들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 입니다.

카테고리 징계
제목 국가직 공무원, 중징계처분 방어





_1. 갈등모습(주장사항)_


징계의결요구서를 받은 의뢰인의 다급한 요청이 있어 비대면으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현재 급한 공무 중이라 방문이 어렵다고 말씀하셔 전화상담으로 계속 진행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상담을 위해 의뢰인게서 미리 징계의결요구서를 보냈고, 징계소청전문변호사 박천사 변호사가 징계의결요구서를 확인한 후 의뢰인과 통화로 의뢰인의 입장, 억울한 사정을 듣고 징계절차, 앞으로 진행방향, 우리가 해야 할 일 등을 설명해드렸습니다.



본래 있던 지병 때문에 병가를 사용한 사실은 있지만, 절차에 맞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적법하게 병가를 사용하였다고 지적한 부분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고, 특히 직장동료와의 갈등과 관련하여, 이를 성희롱, 직장내괴롭힘, 갑질 행위로 평가하는 것은 너무 피해자들의 입장에만 편향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_2. 의뢰인 요구사항_


의뢰인은 중징계가 불가피하더라도, 징계혐의사실 중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논리정연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이를 위해 단어부터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다 보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여 징계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찾게 되었다고 말씀주셨습니다.


_3. 해결방법_


징계소청전문변호사 박천사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5가지 징계혐의사실 중 기소유예 등을 받아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징계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나머지 사항은 모두 반박하는 방향으로 정리해 나갔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징계혐의에서 인정한 사실과 다른 점을 반박하기 위해 여러자료를 전달해 드렸고, 이를 검토하였습니다. 절차를 위반하여 병가를 사용하였거나 고의적으로 갑질하였다는 식의 주장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징계혐의 사실이 사실과 다름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징계위원회에 참석하기 전 징계위원들로부터 받게 될 예상질문을 만들어 전달하였고, 심한 압박감을 이겨내고 우리의 주장대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징계사유가 5가지나 되어 반박해야 하는 내용이 상당하였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제출할 의견서, 최후진술서, 예상질문 등을 가다듬는 등 만반의 준비를 다하였습니다.



_4. 최종결과_


징계위원회는 의뢰인에 대한 징계사건에 대하여 “정직3월”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미 유사한 징계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었고, 5가지 징계혐의로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시작되었고, 징계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는 취지로 대응하였기 때문에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예상을 하였던 터라, 의뢰인께서도 더 높은 징계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하였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모두 하고 나와 속이 후련하다면서, 함께 준비해 준 변호사님께 고생하셨다며 감사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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