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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대세 전문변호사들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 입니다.

카테고리 징계
제목 국가공무원 성비위 견책 방어





_1. 갈등모습(주장사항)_


의뢰인은 직장동료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신고 당하였습니다. 평소 친분있게 지낸 동료라 전혀 눈치채지 못했고,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낄 것이라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징계전문 박천사 변호사와 함께 상대방이 지적한 내용을 살펴보니, 다소 문제가 있는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성적 호감을 보이거나 성적 의도를 표현한 것은 아니지만 의뢰인의 언행으로 상대방이 당황하였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의뢰인도 인정하였습니다.



_2. 의뢰인 요구사항_


의뢰인은 자신이 잘못한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겠으나, 절대 어떤 이성적 호감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전달되었으면 좋겠다며 이러한 내용이 반영되어 경고 또는 가장 낮은 징계를 받길 희망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_3. 해결방법_


법무법인 대세의 징계소청전문 박천사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우선 이 사건의 배경사실이 되는 의뢰인과 상대방의 특별한 관계, 신고내용과 관련한 의뢰인의 입장을 정리하였습니다. 일부 의뢰인의 메시지 표현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였고, 본인의 잘못된 표현방식으로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낀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한 마음이 크고 이를 반성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그 의도가 결코 상대방을 희롱하려는 의도는 아니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게다가 어떤 이성적 의도로 보낸 것 또한 아님을 강조하였습니다. 업무시간 외 사적으로 연락한 일이 결코 없었으며 만남을 종용하거나 이성적 표현을 한 사실이 없었던 것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고의성이 그리 크지 않음을 참작하여 주시길 요청드렸습니다.



_4. 최종결과_


이에 중앙징계위원회는 의뢰인에 대한 징계사건에 대하여 '견책'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희롱 사건에 연루되면, 행위의 경중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대부분 징계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의뢰인도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가장 낮은 견책을 받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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