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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대세 전문변호사들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 입니다.

카테고리 행정소송
제목 나라장터 판매중지, 집행정지로 방어





_1. 갈등모습(주장사항)_


의뢰인 회사는 제조업체로 조달청 나라장터 조달등록 및 입찰참여를 위해 '직접생산 확인 증명'을 받고 조달청과는 제3자(수요기관)를 위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물건을 납품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직접생산을 위반하였는지 조사를 받게 되면서 조달청으로부터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중지하는 조치를 당했습니다. 이후 최종적으로 구 판로지원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 취소 및 직접생산확인신청제한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이미 소를 제기하여 1심 재판을 진행하였으나 패소하였고 억울한 부분이 있었기에 항소심을 제기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 결정된 집행정지 결정 효력의 만기일이 다가와 당장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항소심을 준비하면서 '집행정지신청'까지 해두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_2. 의뢰인 요구사항_


의뢰인 회사는 발주자가 요청한대로 납품한 것인데,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을 받게 된 것이 과도한 것 같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셨고, 무엇보다 집행정지(효력정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장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데 그로 인한 영업적 손해가 너무 커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정상적으로 영업을 진행할 수 있게 꼭 집행정지를 받아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_3. 해결방법_


법무법인 대세의 행정전문 박천사, 김용운 변호사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항소심 집행정지 신청을 준비하였습니다. 핵심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존재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한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매출의 90% 이상이 관급공사 매출액이 차지하고 있었기에 장기간 조달청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면 사실상 폐업 또는 도산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1심에서 결정한 집행정지결정의 만기일이 불과 3주밖에 남지 않아 신속하게 집행정시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고 실시간으로 송달상황과 심문기일을 확인하였습니다. 법원에 문의하여 별도 심문 없이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소식을 듣고, 집행정지 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당위성과 의뢰인 회사의 절박한 호소를 담은 준비서면을 추가 제출하여 반드시 인용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하였습니다.



_4. 최종결과_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이번 집행정지 신청에 대하여 '인용'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1심 집행정지 결정 만기일을 목전에 앞두고 내려진 이번 결정에 매우 감사한 마음을 표하였습니다. 집행정지 결정으로 의뢰인 회사는 항소심 소송 중에도 나라장터에서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어 한시름 놓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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