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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대세 전문변호사들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 입니다.

카테고리 징계
제목 공무원 성희롱 무혐의








_1. 갈등모습(주장사항)_


주말에 급히 상담이 필요하다며 연락 주셨던 의뢰인이었습니다.



최근 직장 내에서 본인 때문에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조사를 받았는데, 사실관계가 너무 달라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변호사를 찾게 되었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는 직장동료는 이미 의뢰인과 오래전부터 갈등이 있어 왔고, 의뢰인은 피해자라 주장하는 직장동료로부터 상당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여 왔습니다.



최근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의뢰인이 먼저 직장동료를 신고하자, 직장동료가 의뢰인을 성희롱 가해자로 신고하였다는 것입니다.





_2. 의뢰인 요구사항_


의뢰인은 직장동료가 주장하는 성희롱 사실은 결코 사실이 아니며, 자신은 그런 행동을 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억울함을 피력하였습니다. 반드시 성희롱 사실에 대해서는 '무혐의'를 받아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_3. 해결방법_


징계소청전문변호사 박천사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실제 사실관계, 두 사람의 오랜 갈등 상황, 신고 사실에 대한 의뢰인의 입장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성고충심의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신고 시점으로 볼 때,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직장동료의 신고가 진정성 있는 것인지 심히 의심되는 점을 주장하였고, 특히 직장동료의 주장이 불명확하거나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두 사람의 진술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경우, 직장동료의 진술을 무조건적으로 인정해서는 안 되며, 직장동료의 진술이 의뢰인의 주장을 배척할 정도의 충분한 정도에 이르지 않아 확신하기 어렵다면 이는 의뢰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이후 열린 성고충심의위원회에도 참석하여 사실관계를 모두 부인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살펴봐 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_4. 최종결과_


성고충심의위원회는 의뢰인에 대한 성희롱 진정사건에 대하여 "성희롱 해당 안 됨"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그동안 동료들이 성희롱 사건에 한 번 휘말리면 무혐의 받기 쉽지 않았던 일들을 보아왔던 터라, 억울한 일을 당할까 봐 너무 힘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무혐의를 내린 것은 매우 당연한 결과이지만,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면 이런 결과를 받을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크다며, 끝까지 저를 믿고 도와주신 점을 매우 고맙게 생각하셨습니다. 진행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님의 가감 없는 설명을 듣고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며 감사해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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