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 100% 방어 성공 [카테고리 : 행정소송, 간략설명 : 의뢰인은 행정기관으로 기관의 공무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과 공무원 1명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원고들은 노동조합과 1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되었고, 이들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을 따르지 않은 의뢰인 행정기관의 잘못을 지적하며, 그로 인해 발생한 위자료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하였습니다.]

중징계 요구를 경징계로 낮춰 방어 [카테고리 : 징계, 간략설명 : 의뢰인은 5년간 출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장애인 할인 승차권을 이용하고도 정상 운임을 청구하여 총 80만원 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로 징계 대상이 되었습니다. 위 비위사실에 대해, 징계권자는 징계의결요구서를 통해 '중징계'로 의결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20개월 만에 해임처분 취소 [카테고리 : 행정소송, 간략설명 : 의뢰인인 원고는 해양결찰 공무원으로서, 구조대에서 근무 중 직무태만과 지시위반, 그리고 내부결속 저해 행위로 인해 해임처분을 받았습니다. 주요 징계사유로는 구조 출동 시 저속 운행을 하여 직무를 태만히 했다는 점과, 상급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내부결속을 저해하는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성실의무위반, 무혐의로 방어 [카테고리 : 징계, 간략설명 : 징계권자는 의뢰인이 직장에서의 작업 강도를 과도하게 유발하는 식단을 편성하고, 불필요한 조리법을 강제하며, 소모품을 소량 구매하여 조리실을 통제하고, 조리실 내 전처리 식재료 사용 요구를 무시하고, 갑질 사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병가를 신청하여 업무를 태만히 하였으며, 부적절한 소통방식을 지속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성희롱, 스토킹 중징계 방어 [카테고리 : 징계, 간략설명 : 의뢰인은 20년 가까이 공직을 수행한 공무원이고, 최근 동료와의 갈등으로 인해 징계성 진정민원을 받고 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징계혐의 사실은 성희롱 발언, 스토킹 행위 등이었는데, 피해자와 주변 동료들의 증언으로 징계혐의를 받아 무척 억울해 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감사원 조사 '무혐의' 방어 [카테고리 : 징계, 간략설명 : 의뢰인은 공무 중에 보복성 민원을 받게 되었고, 그 결과 감사원 조사를 받게 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보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병원, 의료기관의 특정 전문의약품 사용 관련 관리·감독 업무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상급기관의 지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해당 병원이 그 행정처리가 부당하다며 해당 공무원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직원, 성희롱 피해자 인정 [카테고리 : 징계, 간략설명 : 남성인 의뢰인은 여성 동료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 괴롭힘을 당해 왔습니다. 최근 동료가 먼저 의뢰인의 성희롱 행위를 주장하며 진정민원을 넣었고, 평소 동료로부터 당한 게 더 많다고 생각했던 의뢰인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하였습니다.]

국가직 공무원, 중징계처분 방어 [카테고리 : 징계, 간략설명 : 징계의결요구서를 받은 의뢰인의 다급한 요청이 있어 비대면으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현재 급한 공무 중이라 방문이 어렵다고 말씀하셔 전화상담으로 계속 진행하였습니다.]

교정직 공무원 견책으로 방어 [카테고리 : 징계, 간략설명 : 의뢰인께서는 경징계 의결요구서를 받고 한동안 고민 끝에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결정하고 의뢰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징계혐의사실은 총 3가지였습니다. 상담결과, 의뢰인은 징계의결요구서에 적시된 사실관계는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러한 사실이 성실의무위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여 징계를 받을 정도로 위법한 것인지 의아스럽다는 입장이 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