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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

공무원 징계 종류

공무원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법령에 명시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사용자인 국가가 신분상 불이익한 조치로서 징계를 받게 됩니다.

공무원 징계는 크게 경징계와 중징계로 나뉘며, 그 종류는 총 6가지입니다.
견책 및 감봉은 경징계이고, 정직, 강등, 해임 및 파면은 중징계입니다.

  • 1. 견책

    - 제일 약한 징계처분으로, 보수는 그대로지만 승진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 발생

  • 2. 감봉

    - 감봉 기간에 따라 보수가 1/3 감액되고, 승진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 발생

  • 3. 정직

    - 직급은 유지되지만, 정직 기간 동안 직무에서 배제될 뿐 아니라 보수의 2/3이 감액되고, 승진 제한의 불이익까지 발생

  • 4. 강등

    - 1단계 계급이 내려가고 3개월 동안 정직 상태에 놓이며 보수 또한 2/3 감액되고, 승진 제한의 불이익까지 발생

  • 5. 해임

    - 공무원 신분이 완전히 박탈되고, 3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음. 다만, 퇴직급여(수당)은 전액 지급됨

  • 6. 파면

    - 공무원 신분이 완전히 박탈되고,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을 뿐 아니라, 퇴직급여(수당)도 1/2 감액

※ 불문경고는 법률상 징계처분은 아니지만, 1년간 인사기록카드에 기록되어 표창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등 사실상 징계에 준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징계 진행 절차

불복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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