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징계)이란?

행정소송은 행정기관의 불이익한 행정처분 등에 대한 최종적인 불복구제수단으로, 징계 사건의 경우, 소청심사를 거쳐 최종 유권해석기관인 법원으로부터 판단받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받고도 여전히 불복해야 하는 경우라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여전히 공무원에게 불리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해당 공무원은 최종적인 법적구제수단으로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징계 관련 행정소송의 경우, 소청심사와 다르게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을 뿐, 징계처분의 감경을 구할 수 없습니다.

종류

제소기간

• - 징계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 위 기간이 지나면, 소송결과 ‘각하’ 됩니다.
• -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경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 위 기간이 지나 소송을 제기하면, ‘각하’됩니다.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4항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