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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일반)

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은 행정기관의 불이익한 행정처분 등에 대한 최종적인 불복방법으로서, 법원의 정식 소송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는 절차입니다.

종류

항고소송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① 취소소송, ② 무효 등 확인소송, ③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등
당사자
소송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① 공법상 신분이나 지위의 확인에 관한 소송, ② 처분 등의 무효·취소를 전제로 하는 공법상의 부당이득반환소송, ③ 공법상 금전지급청구에 관한 소송, ④ 공법상 계약에 관한 소송 등

제소기간

  • - 제소기간의 제한은 원칙적으로 취소소송에만 적용되고, 무효등확인소송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 - 무효등확인소송은 제소기간 제약없이 언제든지 소송이 가능합니다.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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