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은 행정청이 내리는 결정(행정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방법으로, 법원이 아닌 행정심판위원회(행정기관)가 심의/의결하는 행정절차입니다.

종류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예시)

• - 운전면허 정지처분, 운전면허 취소처분
• - 영업정지 처분, 과징금 부과처분
• - 개발행위불허가처분, 건축불허가 처분, 공사중지명령
•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우수제품 판매중지 취소처분
• -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처분
• - 각종 반려처분, 거부처분 등

청구기간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도과하면 해당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됩니다.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이란?

  - 당사자가 통지, 공고 그 밖의 방법에 의해 해당 처분이 있음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알게 된 날

• 처분이 있었던 날이란?

  - 처분이 통지에 따라 외부에 표시되고 그 효력이 발생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