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장 브라우저 안내
이 웹사이트는 Internet Explorer 9 버전 이상에서만 이용 가능합니다.
편리한 사이트 이용을 위하여 최신 브라우저로 업그레이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웹사이트는 Internet Explorer 9 버전 이상에서만 이용 가능합니다.
편리한 사이트 이용을 위하여 최신 브라우저로 업그레이드해주시기 바랍니다.
1660-3868
공무원 징계 종류공무원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법령에 명시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사용자인 국가가 신분상 불이익한 조치로서 징계를 받게 됩니다.
공무원 징계는 크게 경징계와 중징계로 나뉘며, 그 종류는 총 6가지입니다. 견책 및 감봉은 경징계이고, 정직, 강등, 해임 및 파면은 중징계입니다.
- 제일 약한 징계처분으로, 보수는 그대로지만 승진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 발생
- 감봉 기간에 따라 보수가 1/3 감액되고, 승진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 발생
- 직급은 유지되지만, 정직 기간 동안 직무에서 배제될 뿐 아니라 보수의 2/3이 감액되고, 승진 제한의 불이익까지 발생
- 1단계 계급이 내려가고 3개월 동안 정직 상태에 놓이며 보수 또한 2/3 감액되고, 승진 제한의 불이익까지 발생
- 공무원 신분이 완전히 박탈되고, 3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음. 다만, 퇴직급여(수당)은 전액 지급됨
- 공무원 신분이 완전히 박탈되고,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을 뿐 아니라, 퇴직급여(수당)도 1/2 감액
※ 불문경고는 법률상 징계처분은 아니지만, 1년간 인사기록카드에 기록되어 표창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등 사실상 징계에 준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징계 진행 절차
불복방법
주요성공사례징계의결요구서를 받은 의뢰인의 다급한 요청이 있어 비대면으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현재 급한 공무 중이라 방문이 어렵다고 말씀하셔 전화상담으로 계속 진행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박천사의뢰인 회사는 제조업체로 조달청 나라장터 조달등록 및 입찰참여를 위해 '직접생산 확인 증명'을 받고 조달청과는 제3자(수요기관)를 위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물건을 납품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직접생산을 위반하였는지 조사를 받게 되면서 조달청으로부터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중지하는 조치를 당했습니다. 이후 최종적으로 구 판로지원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 취소 및 직접생산확인신청제한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김용운의뢰인은 천안에서 오랜 기간 식당을 운영해왔는데, 자정이 넘은 시간 청소년들이 성인인척 하고 방문하여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고, 식당의 종업원은 이들을 성인으로 생각하여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고 술을 제공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박천사의뢰인은 당시 사귀던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고, 그 동영상을 친구에게 공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박천사공무원징계 · 행정소송 고민은 두고 가세요.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있는 저희 대세가 해결하겠습니다.
